SBS Biz

[앵커]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해 주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15의 한도가 소리 소문 없이 줄어들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차주들이 늘어서인데 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은 더 약화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햇살론 15 한도가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햇살론 15의 공급건수당 금액은 679만 원으로, 886만 원이었던 지난 2분기 대비 200만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최근 3년을 놓고 봐도 가장 적습니다. 

공급건수당 공급액은 사실상 햇살론 15의 1인당 대출한도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햇살론 15의 대출한도는 약 1천만 원에 달했지만, 3분기에 들어서는 1분기보다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예비 차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필요금액은 1천만 원인데, 700만 원밖에 안 뜬다"거나 "요즘 햇살론 15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앵커] 

이렇게 한도가 줄게 된 원인이 뭔가요? 

[기자] 

가장 큰 원인은 차주가 못 갚은 빚을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의 증가입니다. 

햇살론 15를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의 대위변제율 모두 재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의 증가로 재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대출수요가 폭증하니 공급액을 축소해 재원 관리에 나선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무런 공지 없이 대출한도를 줄인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취약차주들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등 정책상품을 재설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라고 지적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