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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시장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계속고용과 관련해 "12월 정도에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기섭 위원장은 오늘(28일) 열린 경사노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계속고용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아직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의 이야기고 여러가지 안을 냈지만 양측이 그거에 대해 서로 간 입장 차이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차이를 좁히거나 하긴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내용을 공론화 하고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청취하는 작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아마 12월 정도는 오픈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책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제시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선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을 거 같지는 않다"며 "노동시장 문제도 그렇고 노동시장 개혁, 유연성 문제들 등 현안들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개혁 제일 큰 화두가 청년세대 일자리라고 이야기 하긴 했는데 지금 너무 지표가 안 좋은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제 일하지 않는 청년들도 너무 많고 노동시장 일자리 희망이 부족한거 같아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게 노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그동안 경영계 유연성 확보, 노동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왔다면 노동친화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전임자분들의 노력인데 갑자기 제가 와서 타결이 되니, 앞으로 뭔가 또 (성과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며 "지금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뭔가 쫑을 내야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고,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