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오락가락 '디딤돌 대출'…가계대출 통제 바람직한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28 13:45
수정2024.10.28 18:30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려 은행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의지해온 디딤돌 대출도 규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죠.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문제점,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Q.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인 디딤돌 대출 규제 번복으로 고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마련했나요?
Q. 만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행한다면 결국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 아닐까요? 수도권 내 집 마련이 무슨 죄인가요?
Q. 가계 대출 억제가 중요해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을 정도로 대출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실수요 서민들에겐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전세 대출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전세 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DSR로 묶어야 할까요?
Q. 은행들이 최근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Q.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 장사', '은행 배만 불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 금융지주들의 실적은 어떤가요?
Q. 감독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통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오래갈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려 은행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의지해온 디딤돌 대출도 규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죠.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문제점,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Q.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인 디딤돌 대출 규제 번복으로 고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마련했나요?
Q. 만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행한다면 결국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 아닐까요? 수도권 내 집 마련이 무슨 죄인가요?
Q. 가계 대출 억제가 중요해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을 정도로 대출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실수요 서민들에겐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전세 대출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전세 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DSR로 묶어야 할까요?
Q. 은행들이 최근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Q.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 장사', '은행 배만 불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 금융지주들의 실적은 어떤가요?
Q. 감독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통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오래갈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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