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 듯 담배 아닌 합성니코틴, 수입 50% '껑충'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0.28 10:04
수정2024.10.28 10:07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적으로 담배 규제를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 수입량이 올 들어 1.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오늘(28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 216t보다 46.3% 늘었는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현행법상 연초잎을 쓰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온라인·청소년 판매도 제재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t에 그쳤으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월평균 51.7t으로 늘었다"는 게 의원 측 설명입니다.
글로벌 담배업체 BAT도 다음 달 대기업 중 처음으로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합성니코틴 유해성과 규제방안 등 관련 연구용역들이 올해 연말에 끝날 예정이라, 본격적인 규제 입법절차는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의원은 "업계에서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걸 5천원에 산다고?…다이소 품절대란 뭐길래?
- 2.美,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에 전투함·급유함 타진
- 3."이거 안 들면 진짜 손해"…연 19% 적금에 234만명 몰렸다
- 4.호남반도체에 800조 투자한 삼성·SK…美 압박 가능성에 고심
- 5."죽으면 내 재산은 어떡하지"…그래서 돈 몰리는 '이 통장'
- 6.타는 순간 성공했구나 '그 차'…국민 세단의 귀환
- 7."삼전, 3분기 D램값 20% 인상 예정…고객사에 이미 통지"
- 8."어! 단골 호프집 어디갔어?"…20년 장수가게도 못 버텼다
- 9.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 엄격해진다…안면인증 등 도입
- 10.삼전, 오늘 3445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예고…성과급 받는 DX는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