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 듯 담배 아닌 합성니코틴, 수입 50% '껑충'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0.28 10:04
수정2024.10.28 10:07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적으로 담배 규제를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 수입량이 올 들어 1.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오늘(28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 216t보다 46.3% 늘었는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현행법상 연초잎을 쓰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온라인·청소년 판매도 제재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t에 그쳤으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월평균 51.7t으로 늘었다"는 게 의원 측 설명입니다.
글로벌 담배업체 BAT도 다음 달 대기업 중 처음으로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합성니코틴 유해성과 규제방안 등 관련 연구용역들이 올해 연말에 끝날 예정이라, 본격적인 규제 입법절차는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의원은 "업계에서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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