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둔화에 작년 지자체 세입결산액 9조 원 감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천억원(16.8%), 지방세 6조1천억원(5.2%)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세외수입(5천억 원·1.8%)과 기금 전입금(2조 원·102%) 등 추가 재원은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천억 원(0.7%) 감소한 316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 분야(7조5천억 원·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 분야(1조7천억 원·23.8%) 지출은 축소됐고,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분야(2조9천억 원·3.1%) 및 문화·관광 분야(1조6천억 원·10.4%)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로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8천억 원) 감소한 69조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천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천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를 살펴보면 지자체 자산은 1천489조3천억원, 부채는 65조7천억 원이었습니다.
자산은 1년 전과 비교해 29조4천억 원(2%) 증가했고, 부채는 2조9천억 원(4.3%) 감소했습니다.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p 감소한 4.4%로,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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