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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FATF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오늘(27일) FATF가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본부에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평가등급 중 최고수준으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IU는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국내 금융사·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FATF 국제기준 제·개정 등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FATF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에서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상향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한국의 개선 성과로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발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부과'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에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입니다.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입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꼽았습니다.

이중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총회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광 FIU 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자산인 부산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은 지속 협조해달라"며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부산 트레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