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첨단산업 기술 유출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했었죠. 

핵심 인력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관리하려 했는데 1년 가까이 단 한 명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배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전직 임원과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출신은 중국에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자료를 유출해 무단 사용했고, 재작년 기초 개발 제품까지 만들다가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만 97건, 국내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첨단 전략 기술의 핵심 전문가들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출입국 정보를 보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 해외 기술 유출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문 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내부 인사 정보 유출 위험과 임직원들의 '자유 침해' 반발을 우려해 산업부에 신청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첨단기술인력은 우리 산업안보에서 핵심적입니다.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근 바이오 회사 한 곳에서 전문인력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하는데만 2~3개월이 걸려 연내 지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인사 정보라 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면서도 계속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