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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펑크'에 속수무책…믿을 건 추가 인하?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25 17:47
수정2024.10.25 18:28

[앵커]

우리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어제(24일) 전해드렸는데요.

내수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재정이 역할을 못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직접 보조금을 주장하지만 올해 29조 세수 펑크를 전망한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되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0일 국정감사) :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하자는 말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고 재정지출을 확장으로 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정책이 묶이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달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실질구매력이 좋아져 앞으로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씨가 사그라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 저희는 5월 경제 전망 발표할 때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뒤늦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이 금융안정을 고려해 내년 초에나 추가로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쏟아지는 인하 압박에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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