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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 정착하고 관리가 잘 돼서,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25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서 강제 출국 조치가 되기도 했는데, 이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사관리사들이 두 가구 이상을 맡게 되면서 장시간 이동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하는데, 간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고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저희가 서울시와 자주 만나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임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자 오 시장은 당황스럽다고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을 더 낮추면 이탈이 더 발생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봤자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며 "현재 이 사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임금을 낮추면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하고, 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2014년도에 약 22만명이었던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말 10만5천명으로 줄었다"며 "공급이 줄어들고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 시범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원, 250만원을 받게 된 분들이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범사업의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출생 (대책)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