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임금체불 근절에 대해 여야가 모두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같은 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임금체불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들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올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올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먼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의 임금체불이 많이 있다"며 "원청이 제3의 계좌에 임금을 넣어놓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이 종료돼서 필요할 때 그 계좌에서 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에 대해 여야가 고민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사업장에 대한 별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유위니아와 같은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