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면서 주는 돈으로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수가 최근에 억대까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 중도 이직하는 설계사들에게 준 지원금 이상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일부 중형 보험대리점, GA들이 정착지원금을 초과해 환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 GA는 당초 지급한 정착지원금의 130%를 환수하는 조항을 아예 계약서에 넣기도 했습니다. 

해당 GA소속 한 설계사는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중간 이직 때 환수금으로 6500만 원을 요구받아 최근 G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12개월 내 위촉계약을 해지하면, 가산금을 포함해 고성과 커미션액(정착지원금)의 130%를 반환해야 할 의무에 동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GA는 정착지원금 환수액 한도를 기존 100%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 초과 환수는 불공정거래 계약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설계사가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세청도 정착지원금에 관심이 많던데요? 

[기자] 

국세청은 대형 GA 2곳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탈세 문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GA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12월까지 계속될 것을 보이고,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를 주로 재무와 회계 파트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정착지원금 지급과 환수 과정의 탈세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을 GA가 '법인 계좌'로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환수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짜 설계사를 등록해 환수하는 것처럼 개인 계좌로 받는 일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