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생아 특례, '디딤돌 축소' 제외 유력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0.25 11:27
수정2024.10.25 16:34
[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커진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제 종합국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 하는 실수요자들이 디딤돌 제한 조치에 관해 국토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신생아 특례(대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와 같이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딤돌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대출에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앵커]
새 아파트에 적용되는 후취담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이 부분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취담보가 막히면 신축 아파트로의 입주가 예정돼 있던 신혼부부들의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데요.
이에 실수요자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풀어줄 거면 후취담보 중단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커진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제 종합국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 하는 실수요자들이 디딤돌 제한 조치에 관해 국토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신생아 특례(대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와 같이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딤돌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대출에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앵커]
새 아파트에 적용되는 후취담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이 부분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취담보가 막히면 신축 아파트로의 입주가 예정돼 있던 신혼부부들의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데요.
이에 실수요자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풀어줄 거면 후취담보 중단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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