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꾸 규제가 바뀌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대출 관련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강화된 대표적인 대출규제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인데, 이게 전세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하겠다"면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인표 기자, 어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세 실수요자를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규제가 적용되는데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까지 대출을 줄이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오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감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금산 분리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를 자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동감한다"면서도 "자금 이동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독 체계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