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추천서면 강남 아파트 7억" 40대 항소심서 20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25 08:31
수정2024.10.25 11: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씨는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다 큰 아들·딸은 쉬고, 60대 부모는 일터로?
- 2.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12만명에 무슨 일?
- 3.[단독] 김치 샀는데 연락두절…네이버·당근서 '이 광고' 주의
- 4.매달 노령연금 받는 중국인들, 올해만 타간 돈 '무려'
- 5.'전기차 확 싸진다'…지금 말고 2년 뒤? 그럼 탈래?
- 6."집주인 때문에 전세 안빠지나?"…세입자 좌불안석
- 7.롯데 '타임빌라스' 에 올인…2030년까지 13개 낸다
- 8.그냥 쉬는 청년백수 수두룩…'국민연금 납부? 언감생심'
- 9.한국에 사는 외국인 '역대 최다'…'여기'가 가장 많았다
- 10."나도 잠실에 살아보자"…5억 로또에 12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