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에서 응급실 내원비 특약의 한도를 너도나도 높이며 과당경쟁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자제시킨 바 있는데, 이번엔 생명보험사에서 이 특약의 한도를 확대해 판매하고 나서 업계 간 과당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응급실 내원비 특약 한도를 기습인상 했다고요?

[기자]

한화생명은 이달 들어 한 건강보험의 응급실 내원비 특약 일일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 특약은 응급실 내원 후 특약 내용에 따라 응급 상황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건강보험에 더할 수 있는 특약인데, 급성 심근경색 내원비 등 다른 특약까지 합치면 최대 7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단 내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일시적 한도 확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이런 응급실 내원비 특약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적정 보장한도를 지키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응급이 아닌 비응급 통원도 보장하고, 보장금액도 대폭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응급실 특약 일 한도는 15만 원 내외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한화생명의 경우 금감원 권고의 2배 수준인 건데요.

문제는 실제 비용을 웃도는 수준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할 경우 과잉 의료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단 겁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실손의료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불필요한 응급의료 이용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또, 불완전 판매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