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간 경쟁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을 하다가 23일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을 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 경쟁이 붙어 시장에 혼란이 생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치경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현재 금융당국이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좀 모호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율협약에만 맡기다 보면 계속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이런 것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라고 할 순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종의 운영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라면서 "논의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