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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부 기지국 설치율이 낮아 여전히 실내에서는 5G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통 3사는 누적 34만5천795개의 기지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천252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의 11.1%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2만1천252개 기지국 중 1만3천849개(11.4%), KT는 11만4천552개 중 1만3천294개(11.6%), LG유플러스는 10만9천991개 중 1만1천109개(10.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 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았습니다.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율은 더욱 낮았습니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천743개(2.2%), 터널은 4천814개(1.4%) 구축돼 대부분의 기지국이 지상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 모드를 써야 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실내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 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 설비 투자(CAPEX)가 2019년 9조5천967억원, 2021년 8조2천6억원, 2023년 7조3천37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