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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합니다.

1차 선정된 기관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습니다.

또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진료 의뢰와 전원 등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 진료 의뢰와 회송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이 자리 잡으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하게 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단체들에게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여 대화의 장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