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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北, 러에 파병" 美, 공식 확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 파라 다클랄라 대변인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증거를 동맹국들이 확인했다”며 “동맹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23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13일 1차 수송 1500명 이후 1500여 명을 추가로 파병해 현재까지 러시아에 병력 3000여 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만 전기료 폭탄…脫한국 부추긴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기업들에 부과되는 높은 전기료가 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추긴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력량 요금은 24일부터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력 사용 상위 20개 기업의 연간 전기료는 지난해 12조 4530억 원에서 13조 8796억 원으로 1조 4266억 원 늘어납니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신음하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업 등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 축소 휘발유 42원·경유 41원 오른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영업이익 매년 반토막" 위기의 중소기업…파산 역대 최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역대 가장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천 444건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하는 방식으로 폐업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1천657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한편 1년 동안 번 돈 전부를 이자를 갚는 데 써도 모자란 한계기업도 10곳 중 4곳으로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도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은행, 이번에도 대출금리 놔두고 예금금리부터 낮췄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부 적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0.2%~0.5%포인트 낮췄습니다.

곧 다른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예금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은행권은 기준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산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4~5.76%였는데, 23일 기준 3.71%~6.11%로 뛰었습니다.

은행들은 ‘가계 빚’ 급등을 우려한 금융 당국이 대출 금리를 억제하라는 압박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을 방패막이 삼아 ‘이자 장사’를 즐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서울시, 지상 철도 68km 구간 지하화한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의 ‘대심도 지하 철도’ 조성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대심도 지하 철도는 일반 지하철보다 깊은 지하 40~60m를 달리는 철도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지상 철도 노선의 94%에 해당하는 경부선·경원선·중앙선·경춘선 전 구간과 경의선·경인선 일부 구간을 통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상 땅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복합 빌딩을 올릴 계획인데 서울역과 용산역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는 지하 터널 공사비, 토지 보상비 등 총 25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 연말 정부 사업으로 선정되면, 2028년 지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