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소득대체율을 45%,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42%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도 42%는 높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세대별 차등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재정을 70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산한 바로는 18.5∼19%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국고를 쓰면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