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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신? 아집?…'수도권' 디딤돌 축소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0.23 17:52
수정2024.10.23 18:24

[앵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미뤘던 정부가 결국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단, 지역을 수도권으로 국한하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논란 중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결국 추진되는군요?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곧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은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도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될 경우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저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주부터 관련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에 가입 대출금을 더 받는 '방공제' 등의 대출 규제 방안을 시행하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8일 해당 규제를 잠정 유예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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