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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다음달 6일 재논의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논의했지만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주 후인 다음달 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안건은 지난 6월5일 증선위에 첫 부의된 이후 벌써 네번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습니다.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리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방식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과실’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입장을 반영해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류 대표를 재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