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갈등, 산 넘어 산…"조만간 추가 회의"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0.23 17:21
수정2024.10.23 17:37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오늘(23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각 사가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지난 회의에서 ▲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만일 추가 회의에서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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