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 금융당국이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논의합니다. 

배진솔 기자, 방금 전 금융당국이 회의가 시작됐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4개월 넘게 증선위에서 논의돼 막바지 단계입니다. 

이르면 오늘(23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늦으면 다음 달 6일 최종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가장 높은 제재 단계인 '고의 1단계'로 판단하고 과징금 약 90억 원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해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습니다. 

[앵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안건으로 공정위 제재도 받았잖아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경쟁사 콜 차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증선위 결론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이 순액법으로 변경될 경우 매출액이 줄어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다른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