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노인 기준 "65→75세 상향"…정년연장으로 고령화 해결할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23 13:42
수정2024.10.23 18:27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로 인구 구성이 바뀐 데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늘기 때문인데요. 때마침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고 나왔는데 해법은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Q.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왜 노인 연령을 늦추려 하는 겁니까?
Q. 노인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경로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게 되는데 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연령대는 노인 연령 연장에 반대하지 않을까요?
Q.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려면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죠. 결국 정년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Q. 행정안전부가 청소나 시설관리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죠. 중앙부처에서 공무직 전체에 대한 정년 연장은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Q.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정년을 60세에서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에 왜 적극 나서려는 겁니까?
Q.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기업들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해 소극적이죠. 기업들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Q. 재계는 정년연장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Q. 청년층은 정년 연장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 것을 우려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까요?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2016년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됐죠. 그 후 청년층들의 고용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로 인구 구성이 바뀐 데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늘기 때문인데요. 때마침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고 나왔는데 해법은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Q.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왜 노인 연령을 늦추려 하는 겁니까?
Q. 노인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경로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게 되는데 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연령대는 노인 연령 연장에 반대하지 않을까요?
Q.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려면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죠. 결국 정년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Q. 행정안전부가 청소나 시설관리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죠. 중앙부처에서 공무직 전체에 대한 정년 연장은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Q.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정년을 60세에서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에 왜 적극 나서려는 겁니까?
Q.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기업들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해 소극적이죠. 기업들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Q. 재계는 정년연장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Q. 청년층은 정년 연장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 것을 우려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까요?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2016년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됐죠. 그 후 청년층들의 고용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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