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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상호 성공회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나이 드는 대한민국, 이제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성공회대 국제학부 이상호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Q.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천300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부처 공무직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이번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이 “전면 확대는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면서 퇴직 후 소득공백을 걱정하는 공무원들도 많은데요. 공무직 이어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정년연장이 속도 낼까요?

Q.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노인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5세로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화제의 발언 직접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부영그룹 회장, 10월 21일) :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연금 등 노인 부양을 위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얼마 전, 통계청은 오는 2천72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고령 인구가 생산인구보다 많아진 세상,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일인가요?

Q.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연령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섣불리 올렸다간 노인빈곤만 악화시킬 우려는 없을까요?

Q. 지난 9월 연령대별 취업자 수에서 60세 이상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일하는 노년층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큼 퇴직 후에도 일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대표적인 노후 대책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수급 연령을 늦추고 있는데요. 현재 정년이 60세 상황에서 소득 공백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사람들이 5년새 2배 증가했습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Q.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법적정년은 60세인데요. 65세로 올린다고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Q.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대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경식 / 경총 회장(10월 21일) :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Q.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꼴로 정년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입니다. 그런데 자칫 근로자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단 지적도 있는데요. 현실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 정부는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제조업이다 보니 산재 위험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계속고용장려금이 제효과를 내고 있나요?

Q. 정년연장 논의 때마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고령층의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정말 청년들의 일하는 기회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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