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민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규제 시행이 잠정유예됐지만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고쳐지는' 정책에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부터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24일) 종합 국정감사를 앞둔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 내부검토에 한창입니다. 

'말 바꾸기 기습 규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시행은 즉각 미뤘지만, 철회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상 '철회'에 무게가 실리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철회한다면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결정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걱정되는 것은 정책을 제시했다가 순식간에 바꾸는 것은 충분한 조사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파에 대한 조사도 안 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책대출은 유지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서류 한 장 없이 은행에 구두 지시를 한 점도 두고두고 논란거리입니다. 

지난 6월 강화된 대출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시행을 5일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 

거시금융적 결정이었다지만 가계대출을 오히려 1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대출을 '못 할까 봐' 혹은 '못 했다'가 '일단 받자'로 '막차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 : 상황과 기준이 딱 맞춰져서 규제가 도입이나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를 중첩하고 강화하거나 하기보다는 일관적 기준을 갖고 (해야 한다.)] 

정책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