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에 물리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액 공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재계단체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국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모두 세금을 매기는데요.

외국에서 돈 벌면 그 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에 낼 세금을 일부 깎아줍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선 얼마를 깎아줄지 즉,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많이 벌고 그쪽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낼수록 국내 세금도 많이 깎아주는데, 여러 나라에 진출한 업체가 이 나라에서 흑자, 저 나라에서 적자가 나면 이걸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 결과적으론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앵커]

이중과세라는 건가요?

[기자]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1천 달러 손해 보고 다른 국가들에서 5천 달러 벌었다면 현 규정상 손해 본 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나눠서 반영해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외국에서 5천 달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고 보고 우리나라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현행 산정 방식은 세액공제한도를 줄여 사업초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해외진출전략에 불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