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 준공영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손해를 아무리 봐도 전액 보전해 주던 시스템을 바꾸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인수 후 매각하는 소위 '먹튀'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표 기자, 서울시 대책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서울 버스회사는 아무리 큰 적자를 봐도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전액 보전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꾸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계획입니다.

또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가 7개 버스 회사를 인수한 후 매각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사전 심사로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국내라고 하더라도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인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 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준공영제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됐는데 뒷북 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준공영제 20년 동안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은 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직 주지 않은 미지급금 1조 원도 나중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 시민 세금 8조 원이 버스회사에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과 손해를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 주다니 일부 버스회사는 적자가 났는데도 대주주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특히 차파트너스는 버스회사 인수 후 순익 100% 이상을 배당하고 현재 외국계 사모펀드와 버스회사 매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이런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는데, 오늘(22일) 서울시 대책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