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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둔갑 '라벨갈이' 5년간 1조원어치 적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22 07:44
수정2024.10.22 07:4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로 적발된 물품 규모가 5년 새 1조원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103건,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철강 제품이 150건(2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천685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천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천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천248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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