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올 상반기만 3조 육박…'낙전수입' 연 500억 '꿀꺽'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21 17:50
수정2024.10.21 18:21
[앵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카카오페이와 티머니, 하이패스 등의 선불충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3조 원에 육박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낙전수입만 한해 50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은 5천581억 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4천800억 원보다 700억 원 늘었습니다.
국회 이강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82개 선불사업회사들의 선불충전금은 2조 8천890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1조 6천700억 원이었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말 2조 6920억 원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년 새 약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카카오페이에 이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업체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2천98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조폐공사가 2천841억 원, 네이버파이낸셜이 2천782억 원 등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선물충전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이른바 '낙전수입'이 됩니다.
선불충전금이 해마다 늘면서 이런 낙전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43억 원에서 지난해 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239억 원에 달합니다.
티머니가 전체 금액의 47.7%인 11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에스엠하이플러스도 23억 원이나 됩니다.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 소속) : 이게 기업의 돈은 아니잖아요. 권익 보호 차원에서 어떤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방식을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좀 미진하다 싶으면 저희가 법제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카카오페이와 티머니, 하이패스 등의 선불충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3조 원에 육박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낙전수입만 한해 50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은 5천581억 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4천800억 원보다 700억 원 늘었습니다.
국회 이강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82개 선불사업회사들의 선불충전금은 2조 8천890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1조 6천700억 원이었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말 2조 6920억 원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년 새 약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카카오페이에 이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업체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2천98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조폐공사가 2천841억 원, 네이버파이낸셜이 2천782억 원 등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선물충전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이른바 '낙전수입'이 됩니다.
선불충전금이 해마다 늘면서 이런 낙전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43억 원에서 지난해 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239억 원에 달합니다.
티머니가 전체 금액의 47.7%인 11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에스엠하이플러스도 23억 원이나 됩니다.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 소속) : 이게 기업의 돈은 아니잖아요. 권익 보호 차원에서 어떤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방식을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좀 미진하다 싶으면 저희가 법제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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