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빠져나간 금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보험사 손해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보험사기 금액 환수율 얼마나 낮습니까?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기로 수사를 의뢰한 금액은 모두 6천11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수금액은 787억 원, 비율로 따지면 12.88%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5대 생명보험사도 전체 수사의뢰금액 1천172억 원 가운데 환수금액이 148억 원으로 12.63%의 환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환수율 18.77%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요.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18%를 넘기면서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환수에 소극적이었던 곳은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약 5%의 환수율로 가장 낮았고, 생명보험사에서는 한화생명이 4.5%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렇게 환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재판에서 보험사기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간 자체가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편취한 돈이라고 판정받는 금액이 최초에 보험사가 인지한 것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형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변제능력이 없어 보험사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사람의 장애나 사망 등을 다루는 생명보험업계는 특성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따져 묻는 게 까다롭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빠져나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결국 보험사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요인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자극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