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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정조준…"수수료 상단 낮춰라"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0.21 11:22
수정2024.10.21 11:48

[앵커]

국회에선 배달 수수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의민족 부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입니다.

류선우 기자, 국감 진행 중이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오후 2시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단연 배달 수수료 문제를 두고 집중포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서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나와 배민 약관이 국내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해 진전이 있는지 오늘(21일) 국감에서 검증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배민은 식당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 안을 제시했지만 점주들과 일부 정치권에선 수수료율 상한선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감에서 티메프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죠?

[기자]

공정위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뒤 20일 내로 하는 내용의 티메프 재발 방지책을 지난주 내놨는데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보다 거꾸로 간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쿠팡과 무신사를 빼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3일 이내로 정산이 되고 있다"며 "쿠팡 봐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해 설정한 기한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티메프 방지책을 두고 여야 간에도 입장이 갈리는 만큼 입법 과정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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