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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대출인데요.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에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지자, 정부가 또 다시 급하게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당국이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김민균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대출 한도까지 축소하려다가 잠정 유예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하는데 있어서 정책대출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인 만큼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가 아닌 전면 철회해야 할까요?

Q. 전셋값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가 정책 전세대출인 버팀목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역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데요. 버팀목 대출 수요자들도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혼란은 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올랐는데요. 대출금리, 왜 기준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나요?

Q. 8월 은행 대출 연체율이 6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를 이어가면, 기준금리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Q.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출 정책 혼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복현 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요.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10월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성적 송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Q.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출금리에 관여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입 안 했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라고 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에 관여하는 게 불가피했을까요?

Q. 정부의 이런 규제에 지난 9월 은행 가계대출이 5조 7천억 원 늘면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석 연휴를 빼면 일평균 신규 주담대 규모가 3천400억 원이 넘으면서 역대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확실히 꺾였다고 볼 수 있나요?

Q. 대출규제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선 서울 아파트값은 30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출규제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Q.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 금리는 내렸갔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대마진도 늘어났는데요. 결국 정부의 대출정책의 최대 수혜는 은행들이 본 것 아닌가요?

Q. 시중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보험사 등 다른 쪽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