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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돋보기] 9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 내용을 정리하자면?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21 07:54
수정2024.10.21 09:59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업종돋보기'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중국이 9월 부양책 발표 후 한화로 약 19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고, 추가 부양책도 발표했습니다.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커지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21일)은 지금까지 발표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 정리하고, 앞으로의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Q. 중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기대감에 중국 증시가 폭등하기도 했고, '역대급 규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 중국 대규모 부양책…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 中 인민은행 "지준율 0.5% p 인하…유동성 공급"
- 中 인민은행 "시장 상황 따라 지준율 추가 인하"
- 中 인민은행 "지준율 0.5% p 낮춰 190조 공급"
- 中 부양책 통해 '경제성장률 5%' 사수 총력
- 중국 GDP 3.1% 수준 '이례적인 역대급 부양책'
- 9월 24일, 지준율·정책금리·주담대 금리 인하
- 저소득층 현금·소비쿠폰 지원…"내수소비 진작"
- 10월 8일, 연내 예산 1000억 위한 추가 투입
- 10월 12일, 국채 발행 대폭 확대 계획 발표
- 10월 16일, 부동산 기업에 연내 4조 위안 지원
- 지방정부 문제 해결 위해 지방채 채무 상한 상향
- 12일, 소비 자극 위한 구체적 조치는 미발표

Q. 중국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이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말도 있어요? 

-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부양책이 부작용 야기?
- 중국 정부, 대규모 경기 부양책 펴는데 주저
-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 새로운 부작용 야기
- 산업계 과잉생산·지방정부 부채 부담 확대 야기
-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의존·금융 시스템 위험↑
- 위융딩 "中 정부, 재정위기 걱정할 필요 없어"
- 위융딩 "중국은 경제 성장률의 하락 걱정해야"

Q. 중국 인민은행의 전 고문이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위융딩은 이번에 발표한 부양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4조 위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일까요?

- 중국 정부 부양책 극대화…4조 위안 필요할까?
- 위융딩 "부양책 극대화에 4조 위안 이상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금액 투입해야
- 中 경제 규모, 과거 능가…새 부양책도 확대해야
- 위융딩 "中, 부양책 규모를 수치로 제시해야"
- 구체적인 부양책 없어 중국 증시 폭락한 경우도

Q. 17일 중국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부동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 중국 정부,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은?
- 中 부동산 시장 살리기…1조 7700위안 긴급 투입
- 17일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
- 부동산 부문 화이트리스트 및 은행 대출 확대
- 저소득층 주택 구입 위한 보증금 규모 확대
- 주요 도시 낙후지역 100만 가구 주택 개조 추진
- 부동산 부문 화이트리스트 대출 4조 위안으로 
- 주담대 인하·2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 15%
- 中 부동산 부문 투자, 8개월간 전년比 10.2%↓
- 中 주택 매매, 8개월간 전년대비 23.6% 감소 
-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계 소비에까지 타격
- 中 가계 자산의 65%가 부동산…경제 활력↓
- 中 3분기 GDP 성장률 4.6%…연간 5% 목표 비상

Q.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요. 9월 수출입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죠.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부양책의 효과에 주목하게 되는데, 해관총서 부서장은 중국경제의 기본 체질은 탄탄하고 시장 조건은 우호적이라고 말했거든요. 맞다고 보십니까?

- 중국, 부양책 효과로 부진한 성장 만회할까?
- 中 3분기 GDP 성장률 4.6%…연간 5% 목표 비상
- 中 9월 수출 증가율 둔화…수입도 전망치 하회
- 中 9월 수출 증가율, 전년比 2.4%↑…전망 하회
- 中 9월 수출 증가율,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서방 진영과 무역 마찰 지속·부동산 침체 영향
- 블룸버그 "中 경제 성장 이끌던 수출…주춤"
- 부양책 효과에 주목 "부진한 성장 만회할까"
- 해관총서 부서장 "올해 1~3분기 대외무역 안정"
- 해관총서 부서장 "중국 경제 기본체질 탄탄"

Q. 미국과 중국 간 과학기술협정인 STA가 지난 8월 27일 만료됐는데요. 11월 미 대선이 끝나면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트럼프도, 해리스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할 것 같아요. 미중관계, 나아질 기미가 보이나요?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미 대선 후 미중 STA 갱신…양국 관계 나아질까?
- 미국·중국 과학기술협정(STA), 8월 27일 만료
- 11월 미국 대선 이후 STA 갱신 협정 체결 전망
- 미중, 2개월 가까운 협상…"갱신은 대선 이후로"
- 미중 STA, 1979년 지미 카터·덩샤오핑 간 체결
- 미중 연구자들 지원…양국 간 기술협력 육성
- 中 과학기술 프로젝트 통제…연구 시 접근 난항
- 미국 내에서 STA 갱신 반대 여론 높아진 상황
- 바이든 행정부, 첨단기술 분야 중국 접근 막아
- 미국 내 반중 분위기↑…STA 갱신에도 협력↓

Q.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동북아시아 중 가장 부진하던 중국 증시가 부양책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투자자들이 그 부양책에 실망하며 다시 내려앉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보여지는데, 중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롤러코스터 탄 중국 증시…향후 흐름 전망은?
- 지난주 중국 증시 강세…상해종합지수 1.36%↑
- 中 9월 실물경제 지표 예상치 상회…부양책 효과
- 인민은행 총재 "대출우대금리(LPR) 인하할 것"
- 中 정부, 증시 부양책 실질적 이행…투심 주도
- 21일 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발표 예정
- 중국 대출우대금리, 0.2~0.25%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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