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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치솟던 주담대 꺾였다…신규취급액 34% 급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이달 1~17일 새로 취급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총 3조 87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취급액이 34.3% 감소했습니다.

9월까지 속도가 붙었던 주담대 증가세가 이달 들어 꺾인 건 정부와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 조치 영향인데, 대출 규제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대출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짓겠다더니…1만6천가구 공급 불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서울 아파트 공급 계획 중 1만 6000가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서울 공공택지에 약 1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1만 6000가구 계획이 추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은 주민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고, 용산 정비창 용지는 6000가구로 축소됐습니다.

용산 캠프킴과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지는 아직 공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의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교한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북한군 파병 장면, 우리 위성이 촬영"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서의 북한군 활동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파병 관련 위성사진 3개를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우리 정부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3장 가운데 1장은 한국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위성으로 촬영했고, 나머지 2장은 민간 위성 업체의 상업위성을 통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이미 파견된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정황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쪼그라드는 도소매업…온라인 쇼핑·무인점포만 '나 홀로 성장'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2013년 이후 가장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도소매업 취업자는 320만 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1.1%를 차지했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은 2015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줄고 있는데, 지난달 감소 폭은 2021년 11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온라인 쇼핑과 무인점포 등 산업구조 변화가 빠른 영향입니다.

◇ 전세대출도 죈다…정부, 집주인 신용평가 도입 추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때 임대인의 반환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집주인 신용평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세대출의 차주는 임차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받는 건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에 대한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때 집주인의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 여부 등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선순위 주담대와 전세대출 가액의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도입하면 전세대출 공급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 전세사기 우려 등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 정년 65세 시대…행안부 공무직, 중앙부처 최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하는 건 행안부가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늦춰진 국민연금 수급일에 맞춰 소득절벽이 없도록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을 포함해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