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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을 도우며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례에서처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돼왔습니다.

임대인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맥락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 바탕에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가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인식이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