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무게…인하율 부분 환원 가닥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0 10:28
수정2024.10.20 10:30
[서울 시내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2번째 연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유류세 정상화'의 여건이 무르익은 편입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주 기름값이 12주 만에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천6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에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입니다.
이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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