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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이 올해 불법촬영물 1만2천699건 삭제 지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0 09:22
수정2024.10.20 09:24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 직원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삭제지원팀 15명, 상담연계팀 11명, 청소년보호팀 3명입니다.

디성센터 인력은 2021년 41명에서 올해 29명으로 29.3% 줄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탐지한 뒤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삭제지원팀의 경우 같은 기간 30명에서 15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6천905건, 2022년 20만6천908건, 2023년 24만3천607건 등 매년 약 4만건씩 불어났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2021년과 비슷한 수치인 16만5천95건의 삭제 지원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당 떠맡아야 하는 삭제 지원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삭제지원팀 1명이 처리하는 삭제 지원 건수는 2021년 1만3천908건에서 2022년 1만7천242건, 2023년 2만4천36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1인당 평균 1만2천699건의 삭제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급기관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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