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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의원실 직원들이 구입한 어린이용 가방을 들고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유해물질이 검출돼 국내 유통 차단 조치가 내려진 어린이용 가방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적발하고 각 플랫폼에 유통 차단 조치를 요구한 제품인데 저희 의원실 직원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유통 차단 조치가 된 물품인데)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제품인지 혹시 유해물질이 없는 것인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 납 성분이 검출됐다"며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는 허용치가 킬로그램 당 100mg인데, 이 제품은 351mg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유해물질 제품들이 직접 판매되지 않도록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적 설득이 안 돼서 철회했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플랫폼에 판매 페이지 차단도 요청하고 통관 단계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 의원은 "해외직구종합TF라는 회의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다"며 "5월에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난 뒤 8월에 한 번 열렸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유해물품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신데, 소비자원과 협력해서 유해물품의 재유통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직구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 의원은 "현재 관세청 직원 314명이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관장하고 있다"며 "연간 1억건이 넘는 물품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당 33만건을 다뤄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 청장은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