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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험 영업 이익금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2종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필수 보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률도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협손해보험의 전제 보험 평균 영업이익률 3%와 비교해 무려 4.8배나 높은 것입니다.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2020년 10.0%, 2021년 21.4%, 2022년 17.4%, 2023년 9.1%로 파악됐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농협 계열의 농협손보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지원받는데 정작 농협 기여도는 낮았습니다.

올해 기준 농기계종합보험의 분담 비율은 국비 47.9%, 지자체 30.6%로 국민 세금만 78.5%가 투입되는 공적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농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21.4%를 차지합니다.

이들 비율을 모두 합치면 99.9%에 달하는데 바꿔 말하면 농협이 지원하는 지원금 비율은 ‘0%’에 가까운 상황인 셈입니다.

농협이 국민 세금을 밑천 삼아 톡톡한 돈벌이 수단을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비슷한 공적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생활안정보험’의 분담 비율만 놓고 볼 때에도 농협의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금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농업인 안정보험 분담 비율은 국비 48.7%, 지자체 26.2%, 농업인 14.7%, 농협 10.4%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의원은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기계종합보험만큼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협지원금 분담율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은 낮춰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