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저축은행 이어 '디딤돌 대출'까지도…금리 역행에 서민들 어떡하나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18 13:50
수정2024.10.18 18:2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디딤돌 대출까지 한도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갈수록 세지는 대출 규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서민들이 집 살 때 빌리는 정책자금이 있죠. 디딤돌 대출인데. 은행들이 이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까?
Q. 은행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늘고 있는 겁니까?
Q. 금융감독 당국은 전세자금이나 정책자금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9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Q. 은행들은 조달 원가 외에도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에 부응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높이지 않았을까요? 고객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Q.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금융지주회사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Q. 이복현 금윰감독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와 함께 서울 집값 자극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억제의 집값 안정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디딤돌 대출까지 한도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갈수록 세지는 대출 규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서민들이 집 살 때 빌리는 정책자금이 있죠. 디딤돌 대출인데. 은행들이 이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까?
Q. 은행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늘고 있는 겁니까?
Q. 금융감독 당국은 전세자금이나 정책자금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9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Q. 은행들은 조달 원가 외에도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에 부응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높이지 않았을까요? 고객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Q.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금융지주회사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Q. 이복현 금윰감독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와 함께 서울 집값 자극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억제의 집값 안정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삼성전자 전영현 특명에 엔지니어들 '평택'으로…HBM4 탑재 D램 사활
- 2.17억 집 살면서 월 340만원 통장에 꽂힌다고?
- 3."시멘트 나르는 막내가 50살"…사라진 2030
- 4.'병원부터 한국 망하는 소리'…전공의 씨가 말랐다
- 5.[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구글·아이온큐·엔비디아·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 6.추미애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한 정황 담긴 문건 입수”
- 7.민주, 오늘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처리
- 8.'금투세 폐지' 문턱 넘는다…상속세 완화는 '안갯속'
- 9.탄핵 사태에 원달러 환율 급등…"1500원까지 간다"
- 10.외국인 '탈출 코리아'…서울의 밤에 더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