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정책 서민 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무엇보다 급작스런 조치에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앞서 시행한 KB국민은행은 적용시점을 다음주로 미뤘는데요. 

정부부처도 추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동진 기자, 정부도 이 정도로 반발이 클 줄은 예상 못한듯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가을 내 집 마련 계획하던 신혼부부나,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채팅방에는 하루 만에 1500명이 모여 성토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디딤돌 대출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꾸준히 밝혀온 만큼 이번 조치가 준비시간 없이 기습작전처럼 이뤄진 부분에 대한 원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사전예고 없이 지난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까지 더 받게 해 주던 것을 없애기를 하는 등 대출자에 따라 한도가 수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KB국민은행은 어제(17일) 저녁 디딤돌 취급 제한 조치의 적용일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는데요. 

시행 연기에 관한 내용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영업점도 있어 현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부 고민이 클듯한데 잠정 유예하거나 아예 철회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국토위 야당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어제부터 국토교통부와 만나 제한조치의 잠정 유예, 장기적으로는 완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한 조치들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잠정 유예에 관해선 오늘 중으로 결판이 나야 하는데요. 

때문에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의 추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기대만큼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 철회를 결정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