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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고광효 관세청장이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에는 명의대여죄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 아래 5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등 불법 유해물품 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고 청장은 "아세안 10개국, 미국 등과 글로벌 마약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태국과 베트남에 마약 정보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다"며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하였고,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범국가적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와 엑스레이 판독 훈련센터의 확대 재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식약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유해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고 청장은 "다수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명의대여죄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부처별 보유하고 있는 유해물품 데이터를 연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으며, 이를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 청장은 "지재권 침해 물품과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전문가,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 등과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선별 단계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감시 장비 고도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맞춤형 첨단 기술을 일선 행정에 접목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기술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역 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관세조사 대상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불법 환전소 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공공저작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 조달 행위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 청장은 "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 제도도 혁신했다"며 "지난 1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보쇄 구역에서 국산 석유 제품을 블랜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보쇄구역을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선 올해 안으로 베트남과 통관 혜택 상호인증 약정을 체결해, 우리나라 10대 수출 교역국가 AO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기업의 납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월 단위로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기한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직구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과 대민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고 다양한 민원 상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납세가 가능하도록 지난 8월 관세 전자납부 전용계좌 서비스를 도입했고,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개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약자 짐 찾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과세물품 통관 시간도 단축했으며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량 구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 청장은 "관세청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FTA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APEC 통관절차 소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내 무역 원활화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