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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고, 만약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모두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천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습니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이에따라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유급될 경우에는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며,  그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입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