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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개보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스팸 피해 예방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양 위원회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스팸 전송과 유출·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 부처는 다음 달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며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 사고 공동 점검 등도 연내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기준 538건을 처리해 1년 전(417건)보다 29%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 분쟁 조정은 3년 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