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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 규정 우회와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 우려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제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리딩방 등 각종 증권 불공정거래가 네이버 밴드라든지 종목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이뤄진다"며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과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정화 노력이, 투자자 보호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규제 우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허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증권사 사이에 제휴라고는 하나 일반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자칫 네이버파이낸셜 증권 서비스를 증권사 제공 업무로 오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포털 최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서 제휴 증권사를 취사 선택하는, 또는 위약 거래 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투자업에 실질(을 하고) 있다면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라든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업무 위탁 등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