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치, 월권 논란에 대해선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을 언급하며, 가격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대출금리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에 이 원장 뭐라고 해명했나요?

[기자]

은행 대출에 금감원장이 개입하며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발언을 계속 낸다는 국회 정무위 의원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건 아니"라고 우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 딱 두 번 있었다"며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 안 해 가계대출 주담대가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한 상황과 관련해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PF 정상화 등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DSR 연기로 가계부채 관련 어려움을 드린 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가 역행하는 부작용 우려가 나오자, 이 원장은 "신규 주담대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0.25%p 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대출자에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이상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과했네요?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제도라든가 관리 방식을 타이트하게 해야 했다며 반성적 송구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전체 그룹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자금과 관련돼서 상세한 역할을 했다는 건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