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에 500억 퍼줘"…농협·수협중앙회도 '책임론'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0.17 11:19
수정2024.10.17 11:48
[앵커]
농림·수산 분야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부실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온 농협·수협중앙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안지혜 기자, 각 중앙회가 부실 우려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32차례에 걸쳐 보조금 36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도 19차례에 걸쳐 보조금 13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중앙회가 지난 5년여간 이렇게 지급한 지원금만 모두 497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수혈됐지만 단위 조합의 부실 문제는 여전하다는 건데요.
농협 조합 중 한 곳은 5년여간 9차례에 걸쳐 전체 보조금의 45%에 달하는 224억 3천7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의 한 단위 조합도 42억 1천200만 원이나 지원받았지만 올해 결손금은 2019년보다 오히려 220억 원 늘었습니다.
[앵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느슨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 의원은 "여신 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만큼 농협·수협중앙회는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들 상호금융이 법적으로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상호금융권도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독체계를 통일하는 논의에도 진전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부실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온 농협·수협중앙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안지혜 기자, 각 중앙회가 부실 우려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32차례에 걸쳐 보조금 36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도 19차례에 걸쳐 보조금 13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중앙회가 지난 5년여간 이렇게 지급한 지원금만 모두 497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수혈됐지만 단위 조합의 부실 문제는 여전하다는 건데요.
농협 조합 중 한 곳은 5년여간 9차례에 걸쳐 전체 보조금의 45%에 달하는 224억 3천7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의 한 단위 조합도 42억 1천200만 원이나 지원받았지만 올해 결손금은 2019년보다 오히려 220억 원 늘었습니다.
[앵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느슨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 의원은 "여신 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만큼 농협·수협중앙회는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들 상호금융이 법적으로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상호금융권도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독체계를 통일하는 논의에도 진전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못 버틴 소상공인, 노란우산 깨니 '건보료 폭탄'
- 2.[단독] 입주 코 앞 잔금대출 막혔다..은행권 확산
- 3."애도 없는 데 비싸고 넓은 집 필요없어"...너도나도 중소형
- 4.[단독] 정책대출도 조인다...디딤돌 한도 축소
- 5.삼성 갤럭시 '설정' 사라진다…'알잘딱깔센' AI 기기로 진화
- 6.정책대출 조인다…디딤돌 한도축소로 혼란 가중
- 7."잠실, 21일 메모해둬"…집 있어도 5억 로또 청약조건은?
- 8.[단독] "하루 아침에 디딤돌 한도 수천만원 줄어"
- 9."한끼라도 배터지게"…'고물가에 MZ로 바글바글 '어디야'
- 10.'대형건설사 믿었는데...' 아파트 물새고, 금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