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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을 수년째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금감원이 예보의 인터넷은행 공동검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예수부채(예금)를 통한 자금 조달 비율이 높으며, 예금 해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나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며 "부정적 사건 발생 시 미국 SVB 사태와 같이 유동성 위험에 취약할 수 있어 공동검사를 통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 2곳의 공동검사를 요청했으며, 올해도 인터넷은행 2곳을 포함한 은행 4곳의 공동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금감원의 인터넷은행 공동검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의 공동검사 실적을 보면, 예보의 공동검사 요구 대비 적은 검사 횟수를 보이는 데다, 금감원이 매년 공동검사를 형식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정 의원은 "금감원과 예보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보법에 따라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예보 고유 관점에서 예수금 등 부채구조, 뱅크런 가능성과 대응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보와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공동검사 시 차별적 조치를 취합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예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기금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기금 손실 예방 관점에서 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확인,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보는 "예보 고유 관점에서 예수금 등 부채 구조, 뱅크런 가능성과 대응 능력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예금자 보호와 금융 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감원과 상호 협력해 공동검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은 유동성 LCR 비율이 600%대 수준이고, 나머지 한 곳은 180% 수준이나 가상자산 예치금도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영해 뱅크런 대응에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